사회
[백운기의 뉴스와이드] 김진표 ""문 대통령-스가 총리, 되도록 연내 빨리 만나야"
입력 2020-11-16 18:00  | 수정 2020-11-16 21:53
<프로필>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17·18·19·20·21대 국회의원 (5선)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장
민주당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
한일의원연맹 회장


<인터뷰 전문>

"피해 징용공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결책 찾아야"
"문 대통령-스가 총리, 되도록 연내 빨리 만나야"
"한일, 도쿄올림픽 계기로 문화예술 부문 교류 확대돼야"

앵커 : 오늘 초대 손님과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일본 다녀오셨습니다. 김진표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잘 다녀오셨습니까? 몇 박 며칠 다녀오셨어요?

김진표 : 네, 2박 3일입니다.

앵커 : 짧게 갔다 오셨군요, 그나저나 코로나 상황이 다시 나빠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일본은 지금 어떻던가요?

김진표 : 일본은 뭐 우리보다 훨씬 더 심각하더군요. 한 1,500명 내외 발생했다 하니까 100명에서 400명 뭐 이렇게 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제가 묵던 호텔 같은 경우에 방 하나밖에 사용을 안 하고 그리고 모든 레스토랑은 다 문 닫고 나리타공항도 면세점 싹 문 닫고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앵커 : 일본 상황이 많이 나빠졌죠?

김진표 : 네. 일본은...

앵커 :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요.

김진표 : 우리는 그래도 방역당국이 확진자의 감염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이제 지역 사회 감염으로 가는 것을 조금씩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본은 초기 대응을 잘 못해서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전체의 한 20, 30%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앵커 : 여러 가지로 신경 쓰이는 와중이고 또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이런 지적도 받는 일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가셔야 하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번에 같이 가신 의원들이 몇 분 되시죠?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가신 거죠?

김진표 : 그렇습니다. 한일의원연맹이 21대 국회에서 처음 구성이 되어서 그걸 축하해주기 위해서 일본과 한국 사이에 비즈니스 트랙이 지난 10월에 처음 열렸잖아요. 그때 가와무라 일본 자민당 의원인데 일한의원연맹의 간사장을 맡고 있죠. 그분이 제일 먼저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도 가서 간사회의를 하고 왔습니다.

앵커 : 간사회의면 어떤 회의?

김진표 : 양국의 운영 위원들. 한일의원연맹의 운영위원 8명, 저까지 일곱 사람으로 일한의원연맹에서 카운터파트 되는 분들 함께 연맹을 했죠.


앵커 : 혹시 그 간사 회의를 하기로 한 겁니까? 아니면 간사 회의를 하신 겁니까?

김진표 : 간사 회의를 했습니다.

앵커 : 거기서 결정된 내용들은 어떤 겁니까?

김진표 : 이제 매년 총회를 한일위원 연맹 한 우리가 한 50명, 일본에서도 한 50명이 되어 가지고 총회를 했는데 실제로 한일위원연맹은 143명이 지금 우리나라는 가입돼 있고 일본은 중의원, 참의원 합치면 300명이 넘게 가입되어 있습니다. 전체 양국 의회의 38%가 가입돼 있는 큰 단체인데 그 총회를 늘 한 회도 안 거르고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니까 우선 간사회의를 하고 거기서 지금 양국의 운영위원장들이 서로 협의해서 총회를 비대면으로 하자, 그래서 이제 일본의회와 우리 의회의 각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분과위원회별로 먼저 모여서 하고 그다음에 전체총회는 지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총회 하듯이 각자 자기 방에서 줌 화상, 컴퓨터 놓고 줌 화상으로 해서 전체 회의를 하자, 이제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하고 왔습니다.

앵커 : 뭐 그렇게라도 해서 자주 좀. 그전에 한일관계가 어려울 때 한일의원연맹이 돌파구 역할을 항상 하지 않았습니까?

김진표 : 네, 늘 버팀목 역할을 해줬죠.

앵커 : 이번에 어느 때보다 좀 필요한 때인데 어떠세요, 오랜 의전 생활 이렇게 하면서 보셨을 때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더 나빴던 때가 혹시 있었을까요?

김진표 : 일본의 거주하시는 이제 재일 한국인들 이야기를 빌리면 그분들이 한 45만 명 되거든요. 지금이 자기들은 제일 나쁜 것 같다 그러세요. 그런데 가장 좋았을 때가 언제냐 하면 2002년.

앵커 : 월드컵 때.

김진표 : 월드컵 경기가 끝났을 때 제일 좋았다. 그런데 사실은 한일 관계가 나빠지면 제일 피해를 보는 것은 재일 한국인들이에요. 그분들은 거기가 삶의 터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제시한 것이 위안부 문제든, 양국이 대립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되 그게 어려우면 최대한 좁혀놓고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봉합하고 나머지 문제를 좀 화이트리스트라든가 또 WTO 제소라든가 다른 문제 그리고 동경 올림픽을 성공시킬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한국이 여러 가지 면에서 도울 수가 있거든요. 가령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3정상회담에서 그 스가 일본총리를 특별히 반갑다고 이야기하시면서 방역올림픽이 되도록 그 노하우는 우리가 많이 있다. 또 방역올림픽이 성공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잘 보급이 돼서 좀 전 세계가 코로나가 진정되어야 하거든요. 그 일도 우리가 나서서 또 같이 힘을 모아서 하자. 또 한 가지 중요한 여건은 북한이 참여를 해줘야 한다. 왜냐하면 북한은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자기들을 상대해서 대화를 하려면 내년 7월은 가야 한다는 이야기가 미국 정치 문제가 복잡하니까요. 그러면 그때까지 얌전하게 기다려 줄 거냐? 평창올림픽의 경험으로 보면 평창올림픽 직전까지 미사일 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점에서 제가 일본 정치인들보고 우리하고 힘을 모아서 북한을 설득하려면 우리가 또 나서자, 그렇게 하면 동경 올림픽 성공의 3가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게 동경 올림픽이 잘 끝나면 양국 국민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나쁜 감정도 많이 수그러들 거고 그러면 위안부 문제도 저절로 풀 수 있다, 이번에 제가 가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앵커 : 그렇죠. 지금 일본에서는 동경 올림픽 지금 엄청나게 신경 쓰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가 좀 도움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지, 끝까지 고춧가루 뿌릴 거야 그러면 좋아하겠습니까?

김진표 : 그렇습니다.

앵커 : 사실 2002년 때 가장 사이가 좋았다고 기억을 하셨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일본의 대중문화까지도 우리가 한번 인정을 해줬고 특히 일본, 일황 부르는 것과 관련해서도 일왕이냐 뭐 이렇게 막 하는 것을 두고 김대중 대통령이 유명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정말 그것만 한다면 뭐 뭐라고 부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김진표 : 김대중-노구치 선언 이후 한일 간의 문화교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완전히 우리는 이제 일본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결과는 거꾸로였죠.

앵커 :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더 문화적인 면에서.

김진표 : 이번에도 보니까 그 뭐죠, 저 사랑의 불시착, 그것의 팬들이 일본에 굉장히 많고 정치인들 중에 저희한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사랑의 불시착 애청자인데 몇 번을 보고 볼 때마다 운다고.

앵커 : 스가 총리도 만나셨죠?

김진표 : 네.

앵커 : 혹시 뭐 좀 중요한 이야기 나눈 것 좀 소개해줄 만한 거 있습니까?

김진표 : 30분 정도의 면담이어서 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스가 총리가 박지원 원장 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발전시키려면 징용공 문제 때문에 어려워졌으니 이것은 한국 대법원의 잘못된 판결 때문에 그렇다고 늘 일본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진전된 입장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이제 우리 한국의 대통령께 전하겠는데 하여튼 모든 문제는 지난 2년간 양국 외교 당국이 징용공 문제 해법도 서로 이번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는 대안을 많이 제시했으니 이제는 선택과 결단밖에 안 남았고 스가 총리님이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하시면 풀릴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잘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앵커 : 그런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히 푸는 것과 관련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에 다녀오셨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들었고 이런 것을 정부에 이제 전달도 하고 또 풀 수 있도록 힌트를 주실 수 있지만, 일본은 의원내각제니까 그쪽에서 스스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잘만 되면?

김진표 : 그렇습니다. 그것이 또 어떤 면에서는 그 해법을 찾기가 어렵게 만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우에는 삼권분립이 엄격하니까 대법원 판례를 뒤집을 방법이 없고 판례대로 집행하는 문제만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적어도 대법원 판례의 정신을 존중해서 피해자인 징용공 근로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받아드릴 수 있는 해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고요, 또 이제 일본은 그것을 잘 안 믿어요. 자기들 안경으로 보니까 내각책임제 국가에서는 의회와 정부가 완전히 밀집되어 있고.

앵커 : 하나니까요.

김진표 : 또 대법원에도 행정부의 뜻이 강하게 먹혀들어 가는 그런 구조니까 그래서 왜 일본 주식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각책임제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속에서는 그동안 의심을 기본적으로 해왔습니다. 사실은 뭐 다 대통령이...

앵커 : 할 수도 있으면서.

김진표 : 그런데 그러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이 있었는데 한 2년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입장을 좀 이해하게도 됐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일본은 동경 올림픽을 성공시켜야 하고 그러면 한국의 도움이 필요로 하고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게 되니까 한국과 미국, 저 미국과 일본 사이의 삼각 협력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이런저런 여건 때문에 이제 더 늦추지 말고 타결해야겠구나 하는 분위기가 일본 정치권에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앵커 : 말씀 듣고 보니까 또 역으로 생각해보면 그렇겠군요. 우리는 또한 단계가 있으니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쪽에서는 털어놓으면 그게 이제 곧 정책이 되어야 하니까.

김진표 : 그렇습니다.

앵커 : 혹시 그전에 아베 총리 때와 비교해서 스가 총리가 좀 더 위축되거나 문제를 자신 있게 해결하거나 이런 데 좀 어려움이 있어 보이지는 않던가요?

김진표 : 글쎄요, 제가 느끼기에는 마스크 쓰고 몇 분 만났으니까 표정도 제대로 읽기가 어렵지만 대체로 언론이 보도한 대로 분명히 신중하고 실용주의적인 분이다. 저희한테 자신은 원리, 원칙을 중시하는 편이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원칙에 맞게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신중한 입장을 내달라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우선 박지원 국정원장을 만나고 사흘 만에 저희 대표를 똑같은 화제로 만났다는 거, 그리고 또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간접적 증거고요. 아마 스가 총리도 우리 대통령께서 어제 아세안+3 정상회의에서 특별히 스가 총리님, 정말 특별히 반갑다고 인사한 것의 의미를 느끼시리라고 봅니다.

앵커 : 어찌 됐든 참 최근에 주목할 만한 큰 세 가지가 박지원 국정원장 가서 스가 총리 만난 것 그다음 우리 김진표 의원께서 만난 것,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히 꼭 짚어서 이야기한 것, 이런 걸 보면 이제 뭐 변화가 되겠다는 느낌이 오기는 옵니다. 그런데 변화가 되려면 지금 가장 현안인 강제징용 배상문제 말고도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드셨나요?

김진표 : 저는 우선 화이트리스트는 일본이 원인을 제공한 거니까 그 문제를 풀면 우리도 뭐 WTO 제소를 당연히 취소할 거고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고 그다음 중요한 거는 저는 문화예술 교류 그러니까 동경 올림픽을 계기로 양국에 제가 제안한 것은 내년 1월 초에 재일민간교류협력 신년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들이 또 가니까 그때 양국의 정치, 학계 또 경제계 이런 지도자급 인사들이 세미나 같은 걸 해서 뜻을 모으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계의 교류, 그다음에 스포츠 각 종목별 교류로 활발하게 하면 동경 올림픽 붐도 일어나고 양국 간의 불신도 굉장히 낮출 수 있다 그렇게 되고 북한 문제를 설득해서 동경 올림픽에 참여하게 하면 일본의 납치자 문제도 대화가 될 거고 우리는 비핵화의 단추를 풀어나갈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동경 올림픽이 끝나면 징용공 문제도 풀 수 있다, 그런 여건을 만들어보자고 했더니 스가 총리도 고맙다고 하고 다들 공감하시더라고요.

앵커 : 역시 뭐 그런 문제들 다 정리하려면 두 정상이 한번 만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표 : 가급적 빨리 만나야겠죠.

앵커 : 그런 걸 좀 건의를 하셨나요?

김진표 : 네, 제가 스가 총리님한테 가급적 빨리 만나셔서 모든 걸 허심탄회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시면 풀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앵커 : 가능성이 좀 보이든가요?

김진표 : 제가 느끼기에는 꼭 연내라고 할 수 없지만 빠른 시간 안에 만날 거고 특히 일본은 몇 가지 또 한중일 간의 풀어야 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원전 오염수 처리 문제도 있고 또 국제적인 동의를, 공감을 얻어야 하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기피하지는 못 할 겁니다.

앵커 :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오늘 일본에 다녀오신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언제 한번 좀 나와주시면 이런저런 현안 좀 여쭤보겠습니다.

김진표 : 감사합니다.

앵커 : 한일의원연맹 회장 자격으로 일본에 다녀오신 민주당 김진표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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