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민생·시국집회, 5~6월 42건 모두 불허
입력 2009-06-05 06:07  | 수정 2009-06-05 09:16
정부가 시민·사회단체들이 5~6월 열겠다고 경찰에 낸 40여 건의 집회를 모두 금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명박 정부에서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시위에 자유가 사라졌다는 증거라며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트워크 소속 단체는 집시법 개정운동과 함께 서울광장 폐쇄 등 경찰의 무리한 법 집행을 따져 묻는 소송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헌법소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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