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부동산 안정, 거짓말' 백드롭…김종인 "시장실패 아닌 정책실패"
입력 2020-11-16 12:18  | 수정 2020-11-23 13:03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의 전월세 등 부동산 대란에 대해 "정책이 실패했다"며 날을 세웠습니다.

유권자의 민생 체감도가 가장 뚜렷한 지점을 파고들어, 대선 전초전 격인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승기를 잡겠다는 포석으로 읽힙니다.

당 지도부는 물론, 유력 대권주자들까지 일제히 '부동산 행보'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16일) 비대위 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다"며 "재산권과 거주이전의 자유가 침해되면서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 하는 비판도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집이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힘들고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세는 천정부지로 올랐다"며 "부동산 대란은 시장 실패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실패"라고 규정했습니다.

비대위 회의실 뒷걸개(백드롭)에는 1주일째 '부동산 안정될 것…새파란 거짓말'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꼬집는 문구를 실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에는 '로또 청약'으로 불린 과천지식정보타운 모델하우스를 찾아 직접 청약신청 절차를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당 차원에서는 부동산공급을 늘리는 정책대안을 내놓습니다.

정책위와 부동산시장 정상화특위는 이번 주 '주거지역 용적률 상향조정'을 뒷받침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입니다. 최근에는 재건축 등을 통한 주택 100만호 공급 정책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당내 대권 잠룡들도 부동산 문제에 천착하고 있습니다.

4·15 총선 이후 저서 집필에 힘쓰며 공개 행보를 삼갔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주택 문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차기 대선행보에 시동을 겁니다.

토론회 명칭을 '사다리를 복원하자'로 내세웠습니다. 서민·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버리지 않도록 할 자신의 구상을 제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원희룡 제주도 지사도 '임대차 3법 전면수정' 등 부동산 정책대안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습니다.

원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대출을 90%까지 완화해주거나 정부가 지원하는 '처음 주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자 부모 없이도 주거 상향의 사다리를 오르게 하자"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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