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당서도 '비번 공개법' 쓴소리…"추 장관 주장, 과하다"
입력 2020-11-16 11:53  | 수정 2020-11-23 12:03

여당 내에서도 '피의자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법안'을 추진하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향한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오늘(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민주당은 전통적으로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해왔기 때문에 추 장관의 주장은 국민적 공감대, 특히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공감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감대를 확보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헌법상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안 할 권리가 있기에 추 장관이 주장하는 내용이 조금 과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주빈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풀지 못해 성 착취물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기사를 보고 분노하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헌법상 가치를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가 있고, 법안 자체도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다만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과 관련해 추 장관의 거취 문제를 거론하는 것에는 거리를 뒀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거취 문제가 나오는데 현재는 인사 문제를 거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지금은 추 장관을 빼기는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만약 추 장관 인사를 하게 된다면 문재인표 검찰개혁의 좌절, 표류 내지는 국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 된다"며 "당분간 많은 진통과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추 장관에게 검찰개혁의 일정 부분을 완수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민 최고위원도 '추 장관을 확실히 손절해야 한다'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의 지적에 "그 표현은 과한 것 같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등에서 본인의 역할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진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정기국회 후 개각 문제와 관련해 "장수한 장관도 있고 국정 전환의 필요성도 있다"면서도 추 장관의 거취에 대해 "대통령께서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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