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전세대책 나오나…정부 “공공임대 단기공급 최대한 확대”

정부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공급할 수 있는 공공임대 물량을 최대한 늘려 전세난에 숨통을 틔우는 방안을 모색, 이번 주 중 전세대책 발표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주 중 전세대책을 골자로 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방안을 발표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벌이고 있다.
정부는 오는 1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대책 발표일로 잠정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정부는 지난 1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해당 회의를 녹실회의로 대체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는 전세난이 발생한 지역에 더 많은 공공임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는 방안을 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예상되던 수천호 수준을 훌쩍 넘어서는 물량을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분기까지 집중적으로 끌어모은다는 방침이다.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골간은 현재 공실인 주택을 정부가 매입하거나 임대해 전세로 다시 내놓는 기존 주택 매입·전세임대 주택이다. 수도권의 다세대·다가구주택을 중심으로 단독주택, 아파트가 매입·전세임대 주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상가나 오피스를 주거용으로 만들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이처럼 공급하는 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적기관이 주도하는 공공임대 성격이다.
김현미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원회에서 전세임대는 이미 정부 예산이 잡혀있고, LH에 그 정도 사업할 정도의 자금력은 확보돼 있다.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정부는 민간임대를 통해 전세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함께 살펴보고 있으며 기존 공공임대 주택 공급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 공급 방안도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전세대책은 매매시장 안정과 임대차 3법 등 기존 정책과 배치되지 않는 선에서 내놓는 보완 방안 성격이므로 기존 정책 방향에 대한 수정은 없다.
시장에 대한 추가 개입 역시 최대한 자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10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 시장의 가격에 대해서 하한·상한제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여러 부작용이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