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사태로 불거진 법관 독립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법원장회의가 내일(5일) 오후 2시에 개최됩니다.
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하며 주요 현안 보고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과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문제,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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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에는 각급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 등 31명이 참석하며 주요 현안 보고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한 토론 순으로 회의가 진행됩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구성과 재판권 침해 구제 기구 설치 문제, 판사회의 활성화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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