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잠금 해제법'에 "막장 드라마"…민변·참여연대도 등 돌려

【 앵커멘트 】
수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강제할 수 있는 법안의 검토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비판이 거셉니다.
야권뿐 아니라, 민변 등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마저도 추 장관의 지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 기자 】
한동훈 검사장의 수사 비협조를 비판하며 '휴대전화 잠금 해제법' 검토를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센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 인터뷰 :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법무부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서 권한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 드라마입니다. 내 편을 위해서 남의 편을 짓밟는 편협함의 극치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도 SNS를 통해 "독재정권에 맞서 싸우며 힘들게 이룩한 민주주의의 가치를 후퇴시키지 말라"고 지적했습니다.」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도 일제히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민변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침해한다며 추 장관은 지시를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참여연대도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감시해야 할 법무부가 본분을 망각한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자기편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마음대로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법무부는 N번방 조주빈이 휴대전화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아 수사가 지연됐다는 사실 등을 거론하며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또 각계 의견 수렴 등을 통해 인권보호와 조화를 이루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에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시각이 많아 비판이 확산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임성재입니다.

영상취재 : 안석준·박준영 기자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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