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드론 시장 독식 후에야…정부 뒤늦게 조달시장에 중견·대기업 허용

정부가 국내 드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단계적으로 허용한다. 공공드론 구매시장에서는 국산드론 구매를 유도해 2022년까지 국산 비율을 67%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최근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야심차게 진행한 드론택시 시연회조차 중국산 드론이 사용 것이 알려지며 여론 질타를 받자 뒤늦게 국산화 로드맵을 내놓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3일 국토교통부는 제1회 드론산업협의체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드론산업 육성정책 2.0'을 심의·의결했다. 드론산업협의체는 드론법에 따른 '국가 드론정책 컨트롤타워'로 국토교통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 등 정부위원과 산·학·연 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여한다.
국내 드론시장 규모는 지난 4년간 6배 이상 성장했지만 공공분야 드론시장은 여전히 중국산 드론과 중국산 부품을 단순 조립한 무늬만 국산인 드론이 과반을 점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외연 확대와는 달리 개별기업 매출은 정체되고 국내 드론산업을 선도할 '국가대표 기업'이 아직 없어서 중국산 드론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내년부터 공공조달 시장에 중견 및 대기업의 진입을 단계적 허용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기업규모만으로 조달시장 진입을 제한해 혁신기술을 보유한 중견·대기업이 역차별을 받고 성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를 해소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산기술 보유업체를 집중 지원하기 위해 국산인증 기준을 개편한다. 현재는 드론 외관만 제작하면 국산으로 인증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핵심부품을 제작해야 국산인증을 받을 수 있다. 우수 연구개발(R&D) 결과물과 우수기업 혁신제품을 드론특별자유화구역에서 실증 완료할 경우 2022년부터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공투자와 핵심부품 국산화를 위해 투자와 지원 규모도 확대한다. 정부는 '국토교통 혁신펀드'를 통해 강소기업을 집중 지원하고, 벤처·스타트업에는 창업자금과 아이디어 실현비용을 지원한다. 이 펀드는 드론·자율차 등 국토교통 혁신산업 지원을 위해 지난 9월 결성된 펀드로 올해 170억원을 시작으로 내년 340억원, 2027년까지 2000억원 규모로 조성된다. 또 인공지능(AI) 비행제어, 고효율 배터리 등 차세대 기술 R&D를 추진해 핵심부품 국산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드론 구매 시장에서 국산드론 구매를 유도하기로 했다. 공공분야에서 국산드론 비율은 여전히 50% 미만에 그치고 있는데, 매년 신규 구매분 70% 이상의 국산 비율 달성을 통해 2022년까지 국산 비율 누적 67%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기술력 격차가 크게 벌어진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은 땜질 조치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K-드론관제시스템' 비행 실증 행사에서 한강 상공 비행을 선보인 드론 택시는 중국 이항(億航)사가 개발한 2인승급 기체(EH216)였다. 정부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 시연행사에 투입할 만큼 준비된 국산 제품이 마땅치 않았던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도 드론 택시와 같은 기체를 개발하고 있는 만큼 나중에는 국내 업체 제품으로도 비행 실증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