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휴대폰 비번 공개법 추진`에… 野 "천상천하 유추(秋)독존"

국민의힘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피의자 휴대폰 비밀번호 공개법' 추진에 대해 '무법 장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강력히 비판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헌법에 보장된 진술거부권, 형사소송법상 방어권을 무너뜨리는 반헌법적 발상을 법무부 장관이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헌법과 국민 위에 군림한 천상천하 유추독존(唯秋獨尊)"이라며 "무법 장관의 폭주를 눈감아주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떤 나라를 꿈꾸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그는 공직자들을 향해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정의와 공정에 쿠데타를 일으킨 장관 지시에 따르지 말아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는 눈엣가시인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기 위해서"라며 "장관 개인의 은원에 따라 법안을 마구 휘두르는 '막장드라마'"라고 말했다.

한편,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추 장관을 향해 "인권 보장을 위해 수십 년간 힘 들여 쌓아올린 정말 중요한 원칙들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유린해도 되나"라고 했다. 이어 "그것도 진보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정부에서 법률가인 게 나부터 부끄럽다"고 한탄했다.
또한 현재 헌법 12조에는 "모든 국민은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도 추 장관이 추진하는 법은 민주주의를 퇴행시키는 법안이라며 비판을 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