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만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 앵커멘트 】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 씨와 가족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며 검찰과 국정원을 질타했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탈북민 2백여 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로 구속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

하지만 국정원이 여동생 유가려 씨의 진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협박과 가혹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유 씨의 밀입북 근거라던 중국 국경 출입 기록도 조작된 것으로 밝혀지면서 결국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유 씨 가족은 국가의 불법 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법원은 유 씨 가족에게 2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인권침해 행위를 저지르고 증거까지 위조한 건 민주주의 법치국가에서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며,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법정에 나온 유 씨는 다시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 인터뷰 : 유우성 /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 "피해자에게 어떤 피해를 보상해준다고 그 사건이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보다는 재발 방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간첩 조작 사건에 가담한 가해자들이 제대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MBN뉴스 서영수입니다.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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