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국회 특위 설치해 특활비 내역 밝혀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특위 설치해서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내역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12일 오전 KBS라디오 '최강시사'에 출연해 "특활비는 사실상 영수증 없이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국민 혈세가 그렇게 쓰여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활비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를 1년에 한 1조 원을 문재인 정부가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명분으로 편성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국민의 혈세를 투명하게 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년 1조 원의 이르는 특활비를 어떻게 쓰는지,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여의도 정가에 '추나땡'이라는 말이 돌고 있다"며 "추미애만 나오면 땡큐"라고 설명했다. 이어 "추미애 장관이 하도 논란을 만들고, 또 연일 자살골로 이어지기 때문에 나온 말"이라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특활비 문제는 추 장관이 지난 법사위 때 문제를 제기했다"며 "결국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간 돈이 10억3000만 원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며 "어제(11일) 법사위 예결소위에서 감사를 해보니 법무부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돈을 나눠줬다는 정보가 들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활비의 사용 목적은 수사나 첩보 활동을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는 수사·첩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히 국고손실죄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 인사권·지휘감독권을 가진 법무부가 특활비를 용도 아닌 곳에 쓴 게 밝혀지면 추미애 장관이 국고손실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