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이 지켜온 20가지 규범을 한방에 깬 트럼프

미국 워싱턴포스트(WP)는 1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깬 20가지 '대통령 규범'을 소개했다.
먼저 '공직 이용해 사익을 취했다'고 말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 때부터 역대 대통령은 취임하면 자신의 재산을 백지 신탁으로 돌렸다.
공직자로서 정책 결정이 사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해 충돌을 막기 위함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부터 지켜온 규범을 따르지 않았다. 자신의 리조트를 포함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그대로 유지했다. 심지어 지난 10월 말 현재 자신 소유의 시설에 280번을 방문했다.
다음은 납세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이 지난 1973년 세금 스캔들에 휩싸였을 때부터 시작된 대통령 납세 자료 제출 관행은 트럼프 대통령 때 멈췄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사 중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감사는 납세 자료를 제출하는 데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는 게 WP의 설명이다.
또한 내부 감찰을 무시하고 임명권도 남용했다고 WP는 지적했다.
정보기관과 국방, 국무부 등의 분야에서 감찰관을 해고하거나 없애버린 것이다.
특히 탄핵 심판까지 이어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내부 고발자 처리에 불만을 품거나, 코로나19 진단 장비가 부족하다는 보고서가 나오자 관련 부서 감찰관을 해고하기도 했다.
법무부 조사 개입은 물론 정보기관을 불신했다.
지난 1970년대 말부터 행정부는 대통령이 법무부의 사건 조사에 개입하지 않도록 경계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러한 전통이 깨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스캔들'과 같은 자신의 최측근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압력을 넣었다고 한다. 이 밖에도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등 전임 행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요구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동맹을 무시하며 독재자와 밀월을 했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설립 이후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기구에 대한 리더십을 버리고 방위비를 빌미로 징벌적 무역 합의를 요구했다.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 등 독재·권위주의 국가 정상에는 우호감을 보였다.
이 밖에도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 품격 없는 언행 ▲ 군의 정치화 ▲재판부 공격 ▲ 외교의 정치화 ▲ 연방대법관 후보군 공개 ▲ 거짓 또는 오도된 주장 남발 ▲ 사면권 남용 ▲ 정치 목적에 정부 자원 이용 ▲ 인종주의 활용 ▲ 위기 때 국가 분열 ▲ 과학자 불신 ▲ 대선 토론 전통 훼손 ▲ 대선 결과 신뢰성 훼손 등의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