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 3사, 과기부에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 정보공개 요구해

내년에 사용기한을 마치는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3사간 갈등의 골이 깊자 이통 3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12일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0년 동안 이루어졌던 신규 주파수 경매 시 최저경쟁가격과 재할당 주파수 대가의 세부 산정근거 및 방식을 명백히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할당대가 산정방식이 전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나 지금까지의 기준과 다르게 이루어지는 배경과 이유에 대해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면서 "이통 3사는 이미 여러 차례 전문가 의견을 포함해 관련 규정에 근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을 과기정통부에 전달했지만, 정부는 아무런 협의 없이 자체적으로 재할당대가 산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담당 행정기관은 10일 안에 청구자에게 정보 공개 여부에 대한 답변을 해야 한다.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 신청을 목전에 둔 현 시점에 기존과 전혀 다른 대가 산정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맞지 않다"며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파법상 재할당에 대해 과기정통부가 새로운 조건을 붙이려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이 끝나기 1년 전에 미리 주파수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돼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방식과 관련한 공개토론회를 오는 17일 개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이통 3사는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에서 정한 공청회 통지기간도 준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청회 날짜를 통보해 개최하는 것은 시장과의 올바른 소통방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