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태평 장관, "OIE 규정 개정, 한국에 불리할 수도"
입력 2009-06-02 16:19  | 수정 2009-06-02 16:19
세계동물보건기구 OIE가 소의 뼈 없는 살코기는 제한 없이 교역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이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캐나다가 쇠고기 시장을 개방하라며 우리나라를 WTO에 제소한 것이 불리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현재 양국은 협의를 하고 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으며, WTO 분쟁 절차의 다음 단계인 분쟁 해소 패널로 갈 예정입니다.
분쟁 해소 패널은 WTO 회원국으로 일종의 재판부인 패널을 구성해 본격적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는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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