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 아이들 볼모로 '핑퐁 게임'…"공적 돌봄 강화해야"

【 앵커멘트 】
이번 파업 이면에는 방과 후까지 아이들을 책임지지 않겠다는 교육 당국과 고용 불안을 호소하는 돌봄 전담사들, 그리고 누가 됐든 돌봄 교실 확대를 바라는 학부모들의 이해관계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저마다 아이들을 위한 것이라지만, 혹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건 아닌지 신동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번 파업의 핵심은 결국 돌봄 운영의 주체가 교육 당국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의 문제입니다.

최근 여권에서 마련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서는 돌봄 운영의 주체를 교육 당국뿐 아니라 지자체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 시설이나 인력 운영은 각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돌봄 노조는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돌봄 교실을 축소하거나 급여를 깎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교원 단체는 학교가 정규 교육과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과 후 돌봄은 지자체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학부모 단체는 운영 주체가 누가 되든, 돌봄 교실이 확대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서로 떠넘기다 보니, 돌봄교실에서 발생하는 아이들 다툼이나 사고를 누가 책임져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공적 돌봄'을 대안으로 제시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은규 / 학부모
- "딸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하고 돌봄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공적 돌봄이 너무나 고맙고, 앞으로도 이런 공적 돌봄은 반드시 학교에서 이뤄져야 하겠고요."

▶ 인터뷰 : 조이희 /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무처장
- "돌봄에 대한 책임은 국가가 가짐으로써 우리가 마주하는 돌봄에 대한 여러 문제들을 우리 사회가 책임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10여 년 이상 근거 법령도 없이 운용돼 온 '돌봄 교실'

양적 확대뿐 아니라 양질의 돌봄을 위해라도 학교와 교원단체, 돌봄노조, 학부모단체, 정치권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MBN뉴스 신동규입니다.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송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