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김경수 2심선고날 `김경수 방지법`으로 맞불 지핀 국민의힘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댓글 조작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공판이 6일 열리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김경수 방지법'을 발의하겠다며 맞불을 놨다. 김 지사가 유력한 차기 대권후보로 거론되는 상황에 이같은 개정안이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포털공정대책특위는 이날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온라인 여론조작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특위 위원장은 "오늘 2심 판결이 나오는 김경수 경남지사의 그간 재판에서 보듯, 김 지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와 특정당 정책에 유리한 뉴스 기사를 포털 메인에 노출시키는 여론 조작 폐해가 드러났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특위가 이날 발의할 예정인 개정안은 기존의 정보통신망 법률 개정안에 '정보 통신망에서의 민주주의 여론형성 기능을 왜곡하고 저해하는 매크로 여론조작 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게 골자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입력된 작업을 자동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다. 김 지사는 일명 '드루킹'일당과 공모해 2016년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우호적인 댓글을 다수 게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지사의 이같은 혐의는 1심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 댓글 조작 혐의로 2년이 선고됐다.
특위는 "1심 판결문에서 지적했듯 이같은 매크로 온라인여론조작 행위는 민주주의 여론형성을 왜곡하고 특정정당 특정 후보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유도하는 민주주의 파괴행위"라면서 "제2의 드루킹과 김 지사가 나오지 않도록 특정 정보에 대한 조회수, 추천수를 조작하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제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