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것은 본질 왜곡?" 식지 않는 논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것은 본질 왜곡"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둘러싼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5일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면서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대해 "자산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 1억~2억원 짜리 아파트의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하고 과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장관의 해명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여전히 거세다. 공시가격 현실화를 비판하는 이들은 "공시가격 현실화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 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난다.
6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따르면 시가 30억 상당의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84m² 소유자는 5년 후 올해보다 2607만원의 보유세를 더 내야 한다.
올해 818만원의 보유세를 냈던 잠실엘스 119m² 소유자는 5년 후 보유세로 3438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그 액수가 초고가 아파트 소유자보다 적을 뿐 중소형 아파트 소유자가 내야 하는 세금도 증가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른 보유세 상승 전망 [자료 출처 =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이에 국민들의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직장이 김 모씨(47)는 "투기 목적은 아니고 어쩌다 보니 집 두 채를 갖게 됐다"며 "공시가격 현실화는 내 신경을 곤두세우게 만들 정도로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김 씨는 "공시가격이 어느 정도 현실화되는지에 따라 가정 내 지출도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설명했다.
한 네티즌(gama****) "집값이 올라서 세금 부담이 증가하는데 거기다 공시가격까지 현실화되면 단순 증세가 아니라 더블 증세가 된다"라며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고 있다"고 적었다.
댓글에는 "중산층만 힘들어지게 됐다(romm****)"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일부 열성 지지자도 돌아섰다(kyoj****)" "서민들은 살기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왜 책임 회피성 발언만 하냐(ckeu****)" "평생 피땀 흘리고 빚내어 겨우 집 하나 장만한 사람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세금(qkdn****)" "그럼 공시가격 현실화는 증세가 아니라 절세라는 의미인가(dwpa****)" 등 반응도 있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공시가격 현실화, 아니 증세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며 "2018년에 공시지가 반영률 80%였던 집들도 이제 가격이 뛰어서 반영률 60%가 되었으니 다시 '현실화'해서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은 정부의 알뜰 살림 지혜로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일갈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며 "은퇴 가구 등 고정수입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 곤란한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에 대해 "2030년에 (공시가 비율이 시세의) 90%까지 간다는 계획에서 약간 완화할 것 같다"고 밝혔다.
진 장관은 5일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개인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완화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서윤덕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