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월성1호 압색`에 조국 떠올린 與 "검찰의 국정개입 묵과 않겠다" 경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지난 5일 검찰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경제성 조작 혐의 등과 관련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것과 관련해 "검찰권 남용"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정치 수사이자 검찰권 남용"이라며 "마치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논의 진행되는 때 장관 후보 일가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던 때를 연상하게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감사원은 수사의뢰도 안했는데, 야당이 고발한 정치 공세형 사건에 검찰이 대대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며 "야당이 이 사건을 대전지검에 고발한지 2주일, 윤석열 검찰총장 대전지검 방문한지 1주일만에 전격 수사가 이뤄진 점도 의심을 부른다"고 지적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회의에서 "검찰의 국정개입 수사행태에 매우 유감을 표한다"며 "유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쓸 수 있는 가장 점잖은 표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번 (검찰의) 수사는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이 수사권 남용해 국정운영 개입하는 것은 위험수위 넘는 국정흔들기"라고 전했다.
이어 "월성 1호기 폐쇄는 안정성 경제성 주민 수용성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결정으로 정부는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정책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 의도를 의심하는 국민이 많다. 검찰이 그런 정치적 의심을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특정 정당과 유착해 정부 정책을 공격하기 위해 수사한 것이라면 이는 검찰의 정치중립과 독립성 훼손하고 민주주의 도전하는 명백한 정치개입 행위"라며 "검찰이 정치적 목적 가지고 수사한다면 우리 민주당은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