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가 증세라는 주장은 본질 왜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증세로 보는 것은 "본질을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5일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며 "이것은 마치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택의 유형이나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는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년부터는 부동산 공시가격이 점진적으로 올라 시세의 90%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속세가 징벌적 성격이 강한가"라고 묻자 "그런 표현을 오늘 처음 들었다시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속세가 높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며 "(그러나) 지금 별도로 다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세율에 관해 크게 다루고 있는 것은 없다"고 답했다.
[맹성규 기자 sgmaeng@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