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세액은 세율에 따라 결정…공시가격 현실화를 증세로 모는 것은 본질 왜곡"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5일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과 관련, "자산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 반영할 수 있도록 틀을 짜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국회 예결위에서 "세액은 세율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이 틀을 짜는 것 자체를 증세 논쟁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것으로 옳지 않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제가 이 일을 맡아 보니 수백억원대 주택과 지방의 1억~2억원 짜리 아파트하고 현실화율이 역전돼 있었다"면서 "이것은 마치 어떤 연봉 30억원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을 10억원으로 간주해주고 연봉 3000만원인 사람은 2500만원으로 간주해주고 과세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택의 유형이나 또 가격대와 관계없이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게 해주자, 이런 것이 공시가격 현실화"라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