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정부 공격이 살아있는 권력수사는 아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정부를 공격한다든지 정권을 흔드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라고 미화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정치적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추 장관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는 것은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캐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순수한 의미의 권력형 비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사례가 최근 있었고, (윤 총장이)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검찰권을 남용하지 않느냐는 우려에 휩싸여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권력기관의 장으로서 정치인 총장은 그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반 이상이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며 "문자 그대로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윤 총장을 직격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휘 감독권자로서 검찰총장의 잘못을 시정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있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장관마저도 그런 일을 모른 척 한다면 어느 누가 검찰의 중립을 회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또 "검찰 동일체 원칙을 많이 얘기하지만, 검사들이 법률 전문가로서 책임 동일체 원칙을 가지면 좋겠다"며 "책임을 같이 지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함께 자성하고 대오 각성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금시작비'(今是昨非)라는 사자성어를 꺼내며 "어제의 잘못을 오늘 비로소 깨닫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윤 총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팀에 속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특검과 검찰은 뭐 했는지 국민이 질타하고 있고, 총장도 이에 무관할 수 없는 관여자"라고 꼬집은 것입니다.

추 장관은 "권력과 유착했던 검찰에게 잘못을 깨닫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스스로 정치를 하겠다는, 정치 늪으로 빠져드는 것은 금시작비의 자세와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런 점을 유념해서 적절한 지휘를 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로 검찰을 잘 안내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추 장관은 검찰 출신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에게 "의원님이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 관여했던 입법 로비 사건 수사의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며 "김학의 사건도 제때 수사를 못해 공소시효를 다 놓쳤다. 중앙지검 3차장 재직 당시였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추 장관은 유 의원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국민을 호도한 데 대해 책임질 수 있나"라고 반발하자 "제 직을 걸로 책임 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