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사상 최대규모 무기 수출하나…인도네시아에 군함 판매 추진

일본이 호위함을 인도네시아에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4일 보도했다.
오는 2022년부터 일본에서 취역할 예정인 '30FFM' 호위함과 같은 급의 4척이 대상이며 총 사업규모는 3000억엔(약 3조2526억원)이다. 성사되면 일본의 방위장비(무기) 수출로는 역대 최대규모가 될 전망이다. 30FFM은 무인기 등을 이용해 기뢰 등을 제거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인도네시아 측에서는 기술 공여와 자국내 호위함 생산 등을 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도네시아는 남중국해 등의 자국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오가는 중국선박에 대한 경계 강화 차원에서 최근 해군력 증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일본 정부에선 호위함 수출을 통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지난달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방위물자 수출을 위한 방위장비품·기술이전협정(이하 방위협정)을 합의한 바 있다. 이달 2일에는 양국 방위담당 장관이 온라인 회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스가 총리는 인도네시아와 함께 방문했던 베트남과도 방위협정을 체결했다.

일본 정부에서는 지난 1967년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제시한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따라 방위물자 수출에 대해서는 강한 규제를 적용해왔다. 방위장비 이전 3원칙이란 분쟁당사국과 유엔결의 위반국에 대한 수출 금지, 평화공헌 및 일본안보 기여에 한해 수출, 수출 상대국의 사용 목적 및 제3국이전과 관련한 통제가 가능한 경우 수출이다. 다만 최근 들어 해석을 느슨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실제 성사 건수는 지난 8월 미쓰비시전기의 방공레이더 필리핀 수출 등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일본은 아랍에미레이트(UAE)와 수송기 C-2 수출도 협의 중이다.
[도쿄 = 정욱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