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용민 "윤석열, 검사들 동원해 정치권력 획득에 혈안…심각한 상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윤석열은 지금 검사들을 동원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정치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심각한 상태"라고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검찰개혁은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쏟아낸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윤 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언급하려면 적어도 검찰내에 살아있는 권력인 자신과 가족, 측근에 대한 수사를 검사들이 자유롭게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개혁을 논할 때 검찰이 항상 주장하는 것이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고 마지막에는 검찰 인사권을 총장에게 주어야 한다는 결론으로 나아간다"며 "최종적으로 검찰파쇼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러나 검찰에게 과도하게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과 외부의 견제를 전혀 받지 않는다는 점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며 "지금의 괴물검찰이 만들어진 이유가 정치권력에 의해서라는 외부요인에서만 찾으면 결코 해답을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한다는 것은 여전히 수사와 기소 분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다. 수사기관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명제는 동의한다"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진다면 살아있는 권력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나 검찰권 남용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와야 하는데, 검찰로부터 나오거나 검찰의 승인을 받고 나와야 한다면 그게 민주주의일까요"라고 반문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