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6억 이하 재산세 인하안은 또다른 부동산정치"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어제(3일) 정부의 '6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을 강도높게 비판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어제(3일) 저녁 페이스북 계정에 「6억이하 1가구 1주택 재산세 인하안은 '낙제점'입니다」라는 제목의 공개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공시가격이 6억 원과 9억 원 사이인 주택을 가진 중산층이 서울에만 28만3천 가구가 있다고 지적하며 "시민들을 갈라치기하는 또다른 부동산정치"라고 정부 안을 비판했습니다.

조 구청장은 "정부는 공시가격을 올리고, 늘어난 세금 중에서 6억 이하 주택만 찔끔 깎아주겠다고 한다"며 "'세금 폭탄'이라는 병을 먼저 주고, 약을 준답시고 생색만 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발표한 재산세 인하안이 선거용이 아니라, 서민 위한 정책이라는 진정성을 가지려면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며 ▲ 서초구의 재산세 감경안에 대한 협조 거부를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서울시가 중단할 것 ▲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른 후가 아니라 올해분 재산세를 환급해 줄 것 ▲ 내년에 공시가격을 올리는 것을 중단할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그 동안 정부는 세금을 거둬들이는 데에는 능수능란, 전광석화였지만, 세금을 감경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지지부진 완행열차였다. 그리고는 엎질러진 물 담듯이 '표'를 의식해서 '세금 정치'를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납세자인 국민에 대한 존중도, 설득 과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조 구청장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올해 재산세를 감경하는 조례를 지난달 23일 공포했으나, 이에 반대하는 서울시의 대법원 제소로 조례 시행에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