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융합특구, 시작부터 좌초될 위기…조오섭 의원 "2021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지방 대도시를 신경제 거점으로 만들어 지역의 잠재력을 폭발시킬 혁신적인 국가균형발전 모델인 '도심융합특구' 사업이 시작부터 좌초 위기가 우려되고 있다.
3일 국토교통위원회 조오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5개 광역시(광주·부산·울산·대전·대구)의 도심에 산업·주거·문화 복합혁신공간을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 사업의 용역비 25억원이 2021년 본예산에서 전액 미반영됐다.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광주 등 5개 광역시)의 도심에 기업, 인재가 모일 수 있도록 '판교2밸리', '실리콘밸리'와 같이 산업·주거·문화 등 우수한 복합 인프라를 갖춘 고밀도 혁신경제공간 플랫폼을 만드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균형발전 전략이다.
국토부는 지난 9월 도심융합특구 조성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대상지를 선정한 뒤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8월 말까지 조성계획이 최종 확정되지 않으면서 2021년 본예산에서 빠지게 됐다고 조 의원은 봤다.

조오섭 의원은 "이번에 요청된 예산이 고비용 투입되는 사업비가 아니라 시작 단계의 용역비인 데다 지방 대도시가 국가균형발전과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안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현 정부의 정책과 철학이 녹아 있는 사업인 만큼 이번 본예산에서 반드시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