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2050 탄소중립 선언한 文 "온실가스 감축계획 재점검"

문재인 대통령은 3일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정교하게 가다듬고 온실가스 감축계획도 재점검해달라"고 밝혔다. 이날 문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국가적으로 차분하고 냉철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화두를 꺼내든 문 대통령이 정부 부처에 이를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주문한 것이다. 정부는 파리기후변화협정에 따라 올해 안으로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NDC)와 2050년 온실가스 감축계획(LEDS)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NDC의 경우 과거 박근혜 정부때 목표로 했던 '5억 3600만t'을 일단 유지할 방침이지만 문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으로 목표치 상향에 나설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저탄소 경제를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며 "탄소중립은 우리 경제 성장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EU 등 주요 국가들은 환경 규제와 장벽을 더욱 높이고 있어 이를 뛰어넘으려면 기업들도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가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탄소중립을 기술 혁신과 산업구조 혁신의 계기로 삼고 신성장 동력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유럽연합(EU)도 이미 2050년 탄소중립을 발표했고 중국은 2060년, 일본은 2050년을 목표로 내세우며 전세계가 탄소중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문대통령은 "탈탄소와 수소경제 활성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달라"며 "녹색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산업혁신전략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저탄소 산업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다방면의 지원을 강화하면서 산업계의 혁신적 탈탄소 신기술과 대체연료 개발을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저탄소 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기업과 노동자 보호대책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문대통령은 "국가전략으로 추진해야 성과를 낼수 있는 만큼 추진체계부더 힘있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별도 기구 마련도 지시했다. 이어 "스스로 탄소중립 목표를 세워 앞서가고 있는 서울, 광주, 충남, 제주 등 지자체의 노력을 모든 지자체로 확산하고 민간의 참여와 협력도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