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비어 있으면 세금 내라?…소문만 '무성' 전세대책 언제?

【 앵커멘트 】
이제 서울에서 웬만한 아파트 전세를 구하려면 5억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를 한 줄로 길게 늘여 놨을 때의 정확히 중간값, 그러니까 중위가격이 지난달 처음으로 5억 원을 넘어섰거든요.

한 시중은행 조사 결과인데, 1달 전보다 무려 4천만 원 가까이 올랐습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역시 지난달 5억 3,677만 원으로 3달 만에 3,756만 원, 7.5% 상승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평균 7,500만 원가량 오른 걸 감안하면 최근 3개월 상승분이 그 직전 1년 9개월 동안의 상승분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정부가 결국 추가 대책 검토에 나선 가운데 시장에선 소문만 무성합니다.」

이제는 세를 안 놓고 비워놓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앵커멘트 】
전세 시장의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죠?
그 내용을 놓고 시장에선 갖가지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데, 세를 안 놓고 비워놓는 집주인에게 세금을 매길 거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130만 명이 가입한 국내 최대 부동산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빈집세'로 검색하자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집니다.

「정부가 집을 빈 채로 놀리면 과태료를 매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소문이 돌자, 또 세금이냐며 상당수가 반발하는 겁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뒷돈을 얼마나 줬는지 밝히라는 글까지 올라왔습니다.

▶ 인터뷰 :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 "재산세와 종부세 같은 세금이 증가하고,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도 물고 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일부 세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려는…."

정부는 2년 가까이 주택 정책을 총괄했던 국토교통부 담당 차관까지 교체하면서, 대책 검토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토 중인 주요 대책들이 소요 예산이 많이 들고 단기에 효과가 나기 어렵거나, 세입자 부담을 소폭 줄여주는 데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기획재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리는 부동산 시장 관계장관회의도 이번 주에 잡지 않았습니다.

▶ 스탠딩 : 김경기 / 기자
- "일각에선 지금처럼 주택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는 섣부른 전세대책이 오히려 집값만 자극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구민회 기자
영상편집 : 오혜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