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2021년 예산안, 공청회서부터 격돌

국회가 2021년 예산안 심사가 2일 공청회로 본격 시작됐다. 올해 예산에서 가장 큰 '뇌관'은 문재인 정부의 대표 사업 중 하나인 'K뉴딜'이다. 여당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K뉴딜의 이름으로 꼭 필요한 것들이 예산안에 반영됐다며 사수 의지를 밝히고 있고, 야당은 '최우선적으로 깎아야 할 불필요 예산'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초청 공청회에서도 K뉴딜 예산을 두고 의견은 극한으로 엇갈렸다. 강남훈 한신대 경제학과 교수는 2021년 예산안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에 대해 "사회안전망 확충 및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했고, R&D(연구개발)와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등 분야 예산에 대해선 "한국형 뉴딜 등 미래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재원배분 방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높게 평가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교부 정책에 대해서도 호평하면서 3, 4차 재난지원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예외없이 모든 가계 귀속 소득에 1%의 비례세를 '재난극복특별기여세'로 부과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매칭 개념으로 내년 예산에서 예비비 15조원 수준으로 증액, 총 30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면서 "1월 구정 연휴 전과 5월 두 차레에 걸쳐 모든 국민에게 개인 단위로 1인당 30만원의 액수를 지급하는 3,4차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증가했고, 고용환경이 악화됐다. 2017년 9월 이후 경기는 하락해 지금까지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정부 경제정책을 혹평했다. 2021년 예산안에서는 K뉴딜 정책에 대해 일부는 '폐기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했다.

양 교수는 과거 미국의 뉴딜정책도 실패한 정책이었다고 말하면서 "미국 대공황에서 얻을 교훈은 뉴딜정책이 아니라 경기회복의 근본 동력은 생산성 향상이라는 점"이라면서 "한국판 뉴딜정책은 일자리를 늘릴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의료·교육·임금개혁을 추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제성장을 이뤄내야 한다고 하면서 정부의 뉴딜 정책은 "대부분 과거의 실패한 정책을 재탕한 것이며, 재정지출의 효과도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디지털 뉴딜은 재검토하고, 그린뉴딜은 폐기해야 한다"고 까지 주장,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뉴딜 예산 대폭 감축'에 힘을 실었다.
총 556조원에 달하는 2021년 '슈퍼 예산' 심사는 이날 예산안 공청회에 이어 4~5일 종합정책질의, 9~10일 경제부처 부별심사, 11~12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하고, 16일부터는 에산조정소위를 가동시켜 사업별 감액 및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법적 예산 통과 기일은 12월 2일이다.
[박인혜 기자 / 문재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