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살고 싶다` 난민 신청자 7만명 첫 돌파…정착율은 최저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체류를 요청한 난민이 사상 처음으로 7만명을 넘어섰다. 반면 정식으로 정착해서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2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난민 집계를 한 1994년부터 올해 8월까지 난민 신청 건수는 모두 7만254건으로 나타났다. 올초부터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매월 수백명씩 쌓인 결과다.
난민 인권 단체 관계자는 "하늘길이 끊긴 탓에 모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이들이 난민 신청을 많이 했다"며 "종교적인 이유나 정치적인 발언 등으로 귀환 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망명을 신청한 이들도 상당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식으로 국내 체류가 받아 들여져 살게 된 비율은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다. 올해 1∼8월 심사 대상에 오른 4019명 중 1%인 41명만이 난민으로 인정 받았고, 123명이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았다. 총 164명이 국내에 체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인도적 체류 허가는 난민 인정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고문 등 비인도적인 처우로 생명이나 자유 등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근거가 있는 이에게 내려진다.
난민 인정 비율과 인도적 체류 허가 비율을 더한 '난민 보호율'도 4.1%로 집계 이후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종전 최저치였던 지난해(6.1%)보다도 2%포인트 낮아졌다.
[전종헌 기자 cap@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