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는 쌈짓돈?…결혼·돌잔치 축의금에 '펑펑'

【 앵커멘트 】
아파트 관리비가 결혼이나 돌잔치 축의금 등 사적으로 부정하게 쓰인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규정상 공개하거나 입주민들에게 개별 통지돼야 하는데도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의 문제점, 강재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아파트 입주민 A 씨는 최근 단지 내 공동 관리비가 엉뚱한 곳에 쓰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용 범위를 벗어난 무분별한 결제 내역을 확인한 겁니다.

▶ 인터뷰 : 입주민 A 씨
- "결혼한다고 축의금 내보내고 손자 돌잔치 한다니깐 축의금 내보내고. (회의 중) 간단한 다과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이. 그런데 그 돈을 저런 데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문제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금이 사적으로 쓰이는 사례가 끊이질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관리비를 임의로 사용한 입주자가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시정명령을 내렸고,

「파주 소재 단지에서도 입주자 대표가 개인용도로 관리비를 쓴 이력이 적발돼 감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관리비리 센터'에 최근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만 총 842건.

부적절한 회계운영 등 관리비 문제가 전체의 70%를 넘을 정도입니다.」

▶ 인터뷰(☎) : 정희원 / 변호사
- "회계감사 법인을 관리 주체가 선정할 수 있어 문제가 있고, 입주자 3분의 2의 동의를 받으면 감사조차 받지 않을 수 있어 문제가 심각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관리비 부과명세 내용을 인터넷에 공개하거나 입주민에 개별 통지해야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 인터뷰(☎) : 아파트 입주민
- "공지가 없었어요. 제가 여기 와서 한 번도 못 봤어요 그거를."

문제가 이어지면서 지자체를 중심으로 점검 기간 단축 등 개선책도 나오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신동원 / 서울 노원구 구의원
- "아파트 실태조사 점검을 9년마다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면서 강화를 하는 차원에서 3년 6개월에 한 번씩…."

반복되는 아파트 관리비의 부적절한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관리 감독 시스템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MBN뉴스 강재묵입니다. [mook@mbn.co.kr]

영상취재 : 이은준 VJ
영상편집 : 오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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