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

인터파크가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당한 회원들에게 1인당 1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천400여 명이 인터파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인터파크는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 해킹을 당하면서 1천만 명 이상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 법익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는 없다"며 청구액인 1인당 30만 원 중 10만 원만 배상액으로 인정했습니다.

한편 인터파크는 회원 정보유출 사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44억8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고,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냈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