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세금으론 집값 못잡아…공급 늘리고 거래 활성화가 답"

원희룡 제주지사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전세시장 안정화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멈추라"고 비판했다.
원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건 옳지도 않고, 집값도 못잡는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 '방향은 옳다', '의지는 확고하다', '곧 정책효과가 나타나서 부동산이 안정될 것이다' 4년째 듣고 있는 돌림노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단기적으로는 규제강화, 중장기적으로는 중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내세웠다"며 "임대주택 공급, 저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시장에 존재하는 주택들의 거래를 얼어붙게 만들고 따로 돈과 시간을 들여서 물량을 공급한다는 게 상식적인 이야기냐"고 반문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 공시지가를 올려서 보유세를 대폭 올리려 한다"면서 세금 무서워 집 못 사는 나라를 만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집은 담배나 도박처럼 세금으로 징벌할 대상이 아니다"라며 "선진국들은 자가보유를 지원해 튼튼한 중산층을 만들어 놓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모기지(부동산 담보 대출)로도 집을 못 사는 저소득층과 이제 막 소득활동을 시작한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세금을 쓰고, 이들이 중산층에 오를 수 있게 평생교육 사다리, 내 집 마련의 사다리를 놓는다"며 "바로 이것이 복지국가"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정부는 도심 재건축, 재개발을 다 막아 국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아파트를 공급하지 않고 대출을 막았다"며 "금수저 아니면 번듯한 직장 가진 맞벌이 부부도 서울에 집 하나 살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정부는)세금을 올리고 있다"면서 "이제 서울에서 30평대 신축 아파트에 살면 평범한 근로자 연봉만큼 보유세를 내야 할 형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공급을 막고, 수요를 막고, 세금을 올렸다"며 "이 3종 세트로 시장을 붕괴시켰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집값 상승으로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청년의 울부짖음이 안들리느냐"며 "국민이 원하는 지역의 주택 공급과 거래 활성화가 답"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