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대통령 `전세안정 자신감`? 무슨 근거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대통령 시정연설을 들어보니 아파트 전셋값을 안정적으로 할 자신이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 참석해 "큰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처음 듣는 뉴스를 봤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여파가 웃지 못할 상황을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파트값 상승 억제를 목표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인상하면, 소유자들이 늘어난 세 부담을 반영해 다시 아파트 가격을 올리는 역효과가 난다는 것이 지금까지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정부·여당이 논의 중인 재산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도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냉정하게 그동안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재점검해서 잘못된 점은 솔직히 국민에게 시인하고 종합적인 조정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상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