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반값아파트 3곳 짓고 흐지부지…이번엔 성공할까

【 앵커멘트 】
정부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과 유사한 방식의 주택은 10여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제도인데, 3개 단지만 적용된 뒤 사라졌죠.
이번 대책은 과거 제도를 보완했는데 자리잡을 수 있을까요?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 서초구의 350여 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입니다.

땅은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에 대한 권리만 갖는 '토지임대부 분양'이 적용됐습니다.

분양가가 저렴한 대신 20만 원 가량의 토지 임대료를 매달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울 서초구 부동산중개업소
- "토지 40년 임대예요. 6년 됐으니까 34년 남았는데요, 토지는 LH거고요."

주거비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2009년 도입됐지만, 3개 단지에만 적용되고 제도가 사라졌습니다.

토지 대금을 장기간 회수하지 못하면서 사업 시행자의 개발이익이 떨어지는 만큼 공급이 늘지 못한 겁니다.

또 수분양자 입장에서도 최종적인 소유권을 얻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매력이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지분적립형 주택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에서 업그레이드 됐지만 풀어야할 과제는 남습니다.

초기 주택 분양가의 80% 가량을 공공이 부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미 부채가 많은 공공기관이 패닉바잉을 달랠 수준의 많은 물량을 공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입니다.

▶ 인터뷰(☎) : 심교언 /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 "공공기관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과거사례를 보면 주택시장의 아주 일부분만 수요를 충족시키고…."

젊은층 실수요자에게 인기있는 지역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공급될지도 정책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서울 서초구 성뒤마을이 지분적립형 1호가 될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취재 : 홍현의 VJ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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