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엔 없는 셜록 홈스…"무늬만 탐정, 합법화해야"

【 앵커멘트 】
미궁에 빠진 사건을 해결하는 명탐정 셜록 홈스와 에르큘 포와로.
지난 8월부터 우리나라도 '탐정'이란 명칭을 쓸 수 있게 됐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인 이름만 탐정들입니다.
심지어 불법과 합법 사이를 오가는 일까지 일어나는데, 관련 법도 없어 이를 관리할 만한 근거도 없습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민간조사업체 직원 A 씨는 탐정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요구대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일은 이제 일상인데, 장비를 점검하고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합니다.

▶ 인터뷰 : A 씨 / 민간조사업체 직원(탐정)
- "(출장을) 평균 일주일 정도 하는…. 실종된 분들을 위주로 찾는 업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주변을 탐문하고 주변 분들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요즘엔 기업도 저작권 침해나 기술 유출이 의심된다며 자료를 모아달라고 요청합니다.

▶ 인터뷰 : 박우영 / 민간조사업체 대표
- "자기들이 만든다는 것을 복사한다든지. 제조, 유통, 판매되는 라인을 역추적하고 그것을 증거로 채증을 해서 그걸 의뢰인에게 보고서로…."

지난 8월부터 개정된 법이 시행돼 '탐정'이란 이름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지만, 명탐정 셜록 홈스처럼 사건을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실종자나 도난 자산 찾기 등만 할 수 있고, 범죄 증거 수집은 불법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탐정 관련 법이 없어 업무 영역이 모호하고, 공인 자격도 아니라 불법을 저질러도 자격 박탈 없이 계속 영업이 가능합니다.

▶ 인터뷰 : 유우종 / 탐정중앙회장
- "호주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만약 위조나 조작이나 엉터리로 조사했을 땐 자격증도 박탈되지만 3명의 보증인에게 책임 물려요."

법 통과와 함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강성덕 / 대한민국민간조사학회 본부장
- "노력하고 공부한 사람들이 자격을 받았을 때 제도권하에서 통제를 따르고 지시를 따르고 법안이 잘 돌아갈…. 기술이 경쟁 업체로 나가고 있는데 완벽해서 (자료를) 줘야지…."

개인정보 유출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를 통한 제도가 정비가 필요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MBN #탐정 #민간조사 #셜록홈스 #강세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