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고교 1학년, 내년부터 '입학준비금' 30만원 받는다

서울지역 중·고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이 내년부터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28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과 서울시청, 서울 각 자치구는 교복이나 학용품 등 학교생활에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중1·고1 학생에게 입학준비금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잠정 합의하고 내일(29일) 세부 방안을 발표합니다.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중·고교 신입생 14만5천여 명(2019년 하반기 교육통계 기준)입니다.

모바일 간편결제서비스인 '제로페이'로 학생 또는 학부모에게 30만 원을 주고 책가방이나 교복 등 의류, 교양 도서, 태블릿 컴퓨터(PC) 같은 스마트 기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435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교육청이 50% 서울시가 30%, 자치구가 20% 분담하는 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시교육청 등이 입학준비금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 서울지역에서 무상 교복 조례 제정을 검토했지만, 교복 자율화 학교 학생에 대한 차별 논란 등으로 유예된 데 따른 것입니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교복 등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면 무상 교복 정책의 취지를 살릴 수 있고, 신입생이 교복을 물려받는 경우 다른 물품 구매 여력이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고교 무상교육과 원격수업 인프라 확충 등으로 적지 않은 교육 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입학준비금을 신설하는 것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은 노후학교 개선을 위해 5년간 연 2조4천억 원, 고교 무상교육을 위해 연 1천749억 원이 필요하고 현재 24만 원인 누리과정 단가를 2024년 40만 원까지 인상할 경우 5년간(2020∼2024년) 551억 원이 더 소요된다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처럼 교육 여건을 개선하려면 매년 최소 3조 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하다며 누리과정과 고교 무상교육의 국가 부담 비율을 법에 명시하고 내국세의 20.79%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