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장 "스티브 유, 계획적 병역 기피...입국 시 사회적 악영향"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성정은 기자]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44)의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외교부에 이은 병무청의 강경 입장에 유승준의 입국은 점점 더 멀어졌다.
모종화 병무청장은 28일 가수 유승준의 입국 문제와 관련, 입국 금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거듭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관련 서면질의에 대해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국가와 국민에게 수차례 성실한 병역의무 이행을 약속했음에도 한국 국적을 이탈해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모 청장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 씨의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밝혔고, 이에 유 승준은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반박했다.

모 청장은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해 "(유 씨가) 입국 후 연예인 등으로 경제활동 시 현재도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허탈감을 주게 되어 사회적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모 청장은 "스티브 유는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으로서 계획적으로 병역을 기피한 사람"이라며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공인이 야기한 계획적인 병역의무 기피에 대한 일반 국민의 상실감, 병역기피 풍조 및 사회질서를 해할 우려 등으로 일반적인 국적 변경자와 동일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스티브 유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했음에도 국적을 이탈해서 병역의무를 기피했다"며 "1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스티브 유의 병역 기피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으며, 공정 병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모 청장은 '한우성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이 국감에서 스티브 유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답변했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개인별로 견해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국민 정서를 고려해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앞서 강경화 장관이 지난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유승준 입국문제와 관련된 질문에서 "대법원이 (당시) 외교부가 제대로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그렇기에 (유씨를) 입국시키라는 게 아니라 절차적인 요건을 갖춰라, 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판시한 것"이라며 "정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후) 다시 비자발급을 혀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은 27일 자신의 SNS에 장문의 글을 올려 "저는 이것이 엄연한 인권침해이며 형평성에 어긋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장관님께서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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