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발전소 노동자 작업복을 또 입은 채 1인 시위에 나섰다.
류 의원은 28일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또한 국회에 들어가는 문 대통령을 향해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류호정 의원입니다"라고 외치고 "김용균 노동자를 기억하십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잊지 말아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 의원은 이후 문 대통령이 상황을 직접 지켜본 후 손 인사와 고개 인사를 해주었다고 밝혔다.
정의당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법안 내용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법안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법안이 오직 노동자 입장에만 서있다고 주장하며 사업주의 책임 수위가 높아진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나타났다.
또한 법률이 통과될 경우 기업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날 류 의원이 외친 김용균 노동자는 지난 2018년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혼자 작업을 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열기 위해, 재정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졌다"며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국난극복과 선도국가로 가기 위한 의지를 담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박완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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