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식 검찰 개혁'에 현직 검사 "역사적 책임져야" 작심 비판

현직 검사가 잇달아 수사팀 감찰을 지시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작심 비판했습니다.

이환우 제주지검 형사1부 검사는 오늘(28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근본부터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싶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검찰권 남용 방지하는 검찰 개혁의 핵심적 철학과 기조가 크게 훼손돼 공수처 수사의 정치적 중립은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추 장관을 향해 "'역시 정치인들은 다 거기서 거기로구나'하는 생각에 다시금 정치를 혐오하게 됐다"며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 지휘권,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다고 느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검사는 "먼 훗날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면서, 2020년 법무부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선례를 교묘히 들먹이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글을 마쳤습니다.

앞서 추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태' 등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자,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진정한 검찰개혁을 위해 앞으로는 현역 정치인이 법무부장관에 임명되는 일이 없어야 하겠다"는 비판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민지숙 기자/knulp1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