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감염병과 재난재해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며 '생명·안전공동체' 개념을 28일 재차 제안했다. 보건협력을 토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려는 의지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결된 국토, 바다, 하늘에서 평화는 남북 모두를 위한 공존의 길"이라며 "사람과 가축 감염병, 재해 재난 극복을 위해 남과 북이 생명·안전공동체로 공존의 길을 찾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유엔총회에서 남북한과 중국·일본·몽골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시아 방역·보건 협력체'를 제안한 바 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역시 지난 7월 취임 이후 코로나19뿐 아니라 장마와 태풍으로 남북에 수해가 발생했을 때 남북이 보건과 재난재해 부문에서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여러 차례 협력을 제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보건협력'을 남북관계 복원 방안의 화두로 거듭 띄우는 것은 남한뿐 아니라 북한도 보건 측면에 절실한 수요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측의 이런 제안들에 북한은 줄곧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남측이 북한의 수해 복구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난 8월 방역 문제를 이유로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않겠다"며 거부 의사를 표한 바 있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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