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지관리공사, 내년 쓰레기 매립지로의 반입 총량 더 줄이기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에는 쓰레기 매립지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을 올해보다 더 줄여야 될 전망이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안건으로 '2021년도 반입총량제 변경계획안'을 상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계획안은 수도권 3개 시도 광역 지자체가 내년 매립지에 버리는 쓰레기 할당 총량을 지난 2018년 반입량의 85%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입총량제는 올해 처음 도입됐고 물량은 2018년 반입량의 90%였다.

반입총량이 축소되면 내년에도 할당량 위반 지자체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반입총량은 63만4359t으로 지난달 기준 반입 비율은 86.2%이고 지난달 기준으로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 19곳이 할당량을 소진했다.
내년에 반입총량이 더 줄어들면 위반 지자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지자체 관계자들은 우려하고 있다.
매립지공사는 제도 준수를 위해 벌칙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 위반 지자체는 초과 반입 물량과 관계없이 폐기물 반입 5일간 정지와 정상 수료의 2배 수준의 추가 수수료 부과 등 벌칙을 받는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