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탄소발전전략` 시행시 기간산업 400조원 비용폭탄 맞는다"

오는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되는 '2050 저탄소 발전전략(LEDS)' 추진 시 국내 제조업 부담이 엄청나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철강·석유화학·시멘트·반도체·디스플레이 등 5대 주요 기간산업 협회는 대한상의 의원회의실에서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 제2차 산업계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선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은 최소 400조원대 전환비용을 떠안는 등 부담이 심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발표자로 나선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철강·석유화학·시멘트 3개 업종서만 최소 400조원이 넘는 전환비용이 필요할 것"이라며 "여기에 수명이 남은 기존 설비의 매몰비용까지 고려한다면 비용은 훨씬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날 토론회에 모인 전문가들은 "지금 수준의 대책으로는 국내 제조업의 생존이 위태롭다"며 "저탄소 사회로 전환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정확히 추정하고 재원마련 등의 대책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동준 연세대학교 교수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에서 에너지와 자원을 수입해 제품을 만들고, 이를 다시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것은 생산효율성을 극대화해 원가경쟁력을 확보했기 때문"이라며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과정에서 과도한 비용부담은 결국 국내 기업이 이룬 원가경쟁력을 무너뜨려 고용 감소는 물론 제조업 전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철강·석유화학·시멘트 산업 등은 자동차, IT, 건설 산업 등에 중간재를 공급하는 소재산업이기 때문에 이들의 경쟁력 저하는 국내 제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조업 비중이 2번째로 높은 국가로 다른 국가들보다 치밀한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EU는 독일을 제외하면 제조업 기반이 약해 우리의 모델이 될 수 없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제조업에서 우리와 치열하게 경쟁중인 국가들의 전략을 참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요 업종 협회 관계자 모두 "5대 업종 온실가스 감축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LEDS에는 온실가스 감축·흡수기술 개발과 적용에 있어서 종합적인 로드맵이 포함되어야 성공적인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제조업 기반이 약한 EU의 경우도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향후 10년간 1300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성할 계획이므로 대책 마련을 위해 정부와 산업계간의 소통·협력이 확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반영해 LEDS 정부(안)을 마련하고, 올 11월 공청회를 거쳐 12월까지 UN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종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