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더P] 통계따로 집값따로?…文 "부동산 공공통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부동산 실거래 현황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실거래가 통계를 통해 부동산정책의 토대가 되는 부동산 공공통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정부정책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과 대안을 제시해준 부분은 정부 정책에 적극 수용하고 반영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정부의 부동산 통계는 표본수의 한계 때문에 실제 시장과 괴리됐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아왔다. 최근 한국감정원은 정부 부동산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아파트값 표본수를 내년부터 1만 3700여가구로 지금보다 46%로 늘리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 택배, 플랫폼,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제도화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마련된 것은 큰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한 규범 마련,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확대, 아동보호전문기관 증설 등 지적들도 적극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독감백신 포비아'로 불릴 정도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된 독감백신 접종과 관련해선 과도한 불안심리를 차단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사망과 예방접종 사이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보건당국의 결론과 발표를 신뢰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올해는 독감 예방뿐 아니라 독감과 코로나의 동시 감염과 동시 확산을 막기 위해 독감 예방접종을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과도한 불안감으로 적기 접종을 놓침으로써 자칫 치명률이 상당한 독감에 걸리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대통령은 정부에 "사망사례에 대한 신속한 검사와 투명한 결과 공개는 물론 지난해, 외국 사례등을 비교제시해 국민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세계 곳곳에서 재봉쇄 등의 비상조치를 강화하는데 우리는 방역조치를 완화한 특별하고 예외적인 나라가 되었다"면서도 "결코 자만하거나 방심해선 안 되고 방역 완화 조치가 지속되려면 완화된 조치로도 방역에 성공을 거둘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성과에 따라 방역 조치가 완화되며 경제활동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있다"며 "소비가 점차 살아나면서 소비등의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는 소비진작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 재개와 소비, 외식, 관광, 공연, 전시, 문화 등 내수 활력 제고를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임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