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종합] 秋 반격 "수사지휘권은 필요·긴박·적법…중상모략? 증거 확보했다"
입력 2020-10-26 14:13  | 수정 2020-11-02 14:36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6일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 일로) 법에 의한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이 필요했고 긴박했고 적법했다"고 답했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는 대검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하는 게 당연한 관례이고 계좌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때도 사전 보고, 사후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 아니라 사후 보고도 없었던 것이 문제였다"며 "반면 여당 인사 관련해서는 반부패부를 통해 보고가 이뤄졌다. 그 부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많아 장관으로서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 장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구치소에 있는 금융범죄자의 말을 듣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다. 김봉현 편지가 중상모략이 아니냐"라고 지적하자 "중상모략이 아니라 증거를 확보해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일부는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은 "단순히 그 소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게 아니라 제보자(김봉현)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이라며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말고 기다려달라"라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난 대검 국감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총선 이후 민주당에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전해주셨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도 "당대표로 지내봐서 아는데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라고 조목 반박했다.
또 윤 총장의 '부하' 발언과 관련해서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하다"면서 "저도 국감장에서 (윤 총장이) 여러 발언을 하는 것을 언론을 통해 봤는데, 상당히 정치적 중립지켜야 할 총장으로 선을 넘었다고 판단한다"며"대단히 죄송하고, 지휘·감독권자로 민망하다. 이 자리를 빌어 송구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했다.
[김정은 기자 1derlan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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