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결과에 한반도 정세 큰 변화 예상…방위비·주한미군 문제 등

11월 3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는가에 따라 세계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미국 우선주의' 기조에 따른 외교안보 정책이 이어지면서 동맹에 대한 방위비 압박 등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에 둔 요구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교착상태인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도 트럼프 대통령이 선호하는 '톱다운' 방식을 바탕으로 재개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동맹과 우호적 관계를 회복하고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신뢰가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비핵화를 위한 접근법도 트럼프 행정부와는 크게 달라질 전망입니다.

◇ 상반된 대북 정책 속 북미 관계 어디로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 대한 양측의 접근 방식은 판이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 및 판문점 회동 등에서 보이듯 정상 간 합의를 중시하는 톱다운 방식을 선호합니다. 재선 시 이런 대북 정책의 연장선에서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다시 틀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친분을 과시하면서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또 북한이 더는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재선시 이런저런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진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웨이' 행보를 강화하면서 대북 협상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월 초 기자회견에서 재선에 성공하면 "이란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고 북한과 매우 신속하게 협상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반면 바이든 후보는 실질적 성과 없는 정상회담은 정당성만 부여한다고 비판하면서 아무 전제 조건 없이 김 위원장과 만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대북 협상에서 실무 협상을 중시하고 한국, 일본 등 동맹과의 공조 및 중국의 동참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22일 열린 마지막 대선 TV 토론에선 핵능력 축소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김 위원장을 만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인 북한 비핵화를 담보할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면 김 위원장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김 위원장을 '폭력배'라고 지칭하는 등 북한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 대북 협상 등 북미관계에서 바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 방위비 분담금 압박·주한미군 문제 변화 여부 주목

한미 간 주요 현안인 방위비 분담금과 주한미군 문제도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하면 한미 관계는 더욱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부자 나라'는 더 공정한 몫을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대로 더 거센 방위비 인상 압박이 예상됩니다.

교착 상태인 방위비 인상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독일에서도 방위비 분담 불만을 이유로 미군을 감축했습니다.

동맹 관계와 공조를 중시하는 바이든 후보가 집권할 경우 주한미군 감축 문제는 상대적으로 현실화할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바이든 캠프 외교정책 고문인 브라이언 매키언 전 국방부 수석부차관은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바이든 당선시 주한미군 철수나 중대한 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정 수준의 방위비 분담 요구는 지속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수혁 주미대사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바이든 캠프 입장에 대해 "동맹국 입장을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면서도 "방위비 분담이 이전보다는 증액돼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밖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의 경우 최근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조기 전환 추진에 대해 미 측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 미중 갈등 속 '반중 노선' 동참 요구는 커질 듯

미중 관계가 신냉전으로 불릴 만큼 악화한 가운데 미국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맞서 견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한국에 대한 반(反)중 노선 참여 압박도 거세질 전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다자 안보 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본, 호주, 인도와의 기존 협의체인 '쿼드'(Quad·4자)를 다른 나라로 확대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인도태평양판 나토' 구축에 나설지가 관심입니다.

미국은 경제 분야에선 5세대 통신망과 모바일 분야 등에서 화웨이 장비 등 중국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 정책을 추진해왔고 트럼프 2기에는 더욱 강화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후보 당선 때에도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캠프는 동맹과의 연대를 통한 중국 대응을 강조해왔습니다.

외교·안보와 통상 정책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기조는 어느 쪽이 당선되든 비슷한 흐름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이슈에서 기존 독자 노선을 유지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미국이 적극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