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김현미 "중산층에 공급할 30평대 공공임대 등 11월 발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는 중대형 공공임대 공급 방안 등을 포함한 '공공임대 개선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의 중산층을 위한 공공임대 방안에 대한 질의에 "공공임대의 평형을 확대해 중산층에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 재정당국과 협의 중이고 11월 중에는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드릴 것"이라며 "재정당국의 지원 방침에 변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8월 문재인 대통령이 공공임대를 중산층까지 포함해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만드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유형통합 임대에 중산층도 거주할 수 있도록 면적을 85㎡까지 늘리고 중위소득 기준도 130%보다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논의 초기에는 기금을 중형 공공임대까지 지원하는 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기재부와 의견 일치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새로운 형태의 공공임대가 3기 신도시 등에 다양하게 구현될 것"이라고 말을 이은 김 장관은 "공공임대의 질을 높이고 획기적으로 양을 늘리는 것은 제가 장관하는 동안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