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사 국가고시 재시험, 현재로선 없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추가 응시 기회를 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오늘(22일) 재차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재시험 시행 여부를 묻자 "현재로서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지난 8월 의대생들은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정책에 반발하며 의사 국시 실기시험 응시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복지부가 시험 시작일을 1주일 연기하고 재접수를 받았으나, 의대생 대다수는 재접수 기간에도 응시를 거부했습니다.

주 의원이 이날 국정감사에서 "당장 시험을 안 치른 2천여 명만큼 수년이 지나 군의관 수가 부족해 지는 게 아니냐"고 우려를 나타내자, 박 장관은 "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만큼 다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의대 국시 문제는 공정성과 법과 원칙의 문제인데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 달라"고 요구하자, 박 장관은 "당연히 법과 원칙에 따라 할 것"이라면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 의대정원 확대, 첩약급여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등 현 정부의 4가지 보건의료 정책에 반발해 앞서 지난 8월 집단휴진에 나섰다가 지난달 정부·여당과 의정협의체를 구성해 관련 정책을 재논의하기로 합의하고 단체행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위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최근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정협의체 구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의협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앞선) 합의문에 국시 문제 해결이 포함돼 있었나, 의협이 합의문에도 없는 과도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라고 질의하자, 박 장관은 "그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과도하다기보다는 협의체 구성과 관계없는 안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