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의원 설문서도…"전세난 임대차3법 탓, 재개발 등 민간공급 살려야"

정부가 수도권 전세난이 점차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 의원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조차 응답자 3분의 2가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세난 원인은 정부의 임대차 3법 등 규제 시행 영향으로 지목했다. 또 국민들은 섣부른 추가규제 보다는 재개발 활성화 등을 통한 민간공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리얼미터와 함께 수도권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17~18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 시민 1000명 중 66%는 '전세난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25.7%만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최근 "전세 거래 규모가 늘었다"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 말과 대비된다.
전세난 이유에 대해서는 '제도변경에 따른 신규 전세물량 부족'을 꼽은 시민이 57.6%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제도변경은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임대차 3법 시행의 '유탄'이 전세난으로 돌아왓다는 인식이 응답자 절반을 훨씬 뛰어넘은 셈이다. 제도 적응 전까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응답은 9.6%에 불과했다.
전세난 해소를 위한 정책을 묻는 질문에도 정부 생각과 국민간 온도차가 컸다.
응답자들 중 가장 많은 33.1%가 '도심지 재개발 등 민간 공급 활성화'를 꼽았고, '공공임대주택의 신속 공급' 24.9%, '신규 전세 계약에 대한 가격 통제' 12.4%,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 강화' 7.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정은 다음 주부터 TF를 발족하고 전세대책을 본격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비공개로 경제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전세시장 상황을 논의했다. 문제는 전세대책이 자칫 신규계약에 대한 전월세상한제 확대, 표준임대료 도입 등 추가임대료 규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응답자들은 실수요자 주거안정 방안에 대해서도 세금 감면 등 보다 대출규제 완화를 지지했다.

실수요자 주거 안정 방안에 대해선 '담보인정비율 등 실수요자 대상 대출규제 완화' 27.4%, '다주택자 규제 강화' 24.7%, '민간주택 공급 활성화' 19.3%, '공공임대주택 대량 공급' 18.8% 등으로 조사됐다. 당장 홍남기 부총리만 하더라도 본인이 매도 계약한 의왕아파트에 사는 세입자가 갱신권을 청구한 상황에서 수도권 대출규제로 매수자가 직접거주가 불가능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해 집을 팔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또 기존 정책 방향을 수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전세난 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준비하고 있느냐'고 묻자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한 정책을 착실하게,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로서는 무조건 추가 대책을 만들어 내는 게 아니고 지금의 전세시장 불안정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부가 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이 있는지, 대책의 여지가 있는지를 모색해보고 있다"면서도 "일단 주력해야 하는 것은 발표한 정책들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결국 오르기 마련"이라며 "효과분석 하시고 종합대책 세운다고 하는데 규제 일변도로 하지말고 시장을 존중하는 대책이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정책 방향이 옳더라도 시민의 호응과 시장의 순응이 필요하다"며 "시장의 반응이 역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어서 시민들의 불안이 높아졌다. 정책의 효과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잘못된 것은 조속히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지용 기자 / 전경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