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사태` 금융당국과 증권사의 무책임한 관리 결과"

금융 시민단체들이 5000억원 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금융당국과 판매 증권사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단체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옵티머스 펀드사기 사건의 핵심은 소비자 보호 금융시스템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인력 자격요건 완화, 사모펀드 인가제를 등록제로 전환 등 사모펀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인해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사모펀드가 난립하게 됐다"며 "이번 피해 사태는 이미 예고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규모 피해를 막기 위한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책임지는 유관 기관은 없는 채 자산을 맡긴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커져갔다는 주장이다.

이어 "국회에서 연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한 공방이 이어지고 있지만, 정작 사건의 근본 원인과 대책 강구는 없다"면서 "감사원은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 사모펀드 종합 대책을 발표하고도 6월까지 옵티머스 판매를 방치해 피해를 확대한 점에 관해 지켜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실제 옵티머스 사건 후 금융당국의 점검을 받은 사모펀드는 현재 9곳에 불과해 여전히 사모펀드에 대한 감독 부실 문제가 시급하다는 얘기다. 이외에도 펀드를 판매한 NH투자증권 등 증권사들의 판매 과정에서의 책임 소지와 향후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들 단체는 국회가 금융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 소송 제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규리 기자 wizkim61@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