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정규직화에 `인건비`↑ `연구비`↓ 주장

국가가 설립과 예산을 대부분 지원해주는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의 인건비 부담이 정규직화로 인해 문재인정부 들어서 급격히 증가했고, 이에 따라 연구비가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20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의 경우 전체 출연연의 인건비 비중이 22.2%였지만 올해는 29.1%에 달했다. 25개 출연연 중 전체 R&D 예산에서 인건비 비중이 30%가 넘는 곳이 16개에 달했으며, 특히 녹색과학기술센터(42.5%), 김치연구소(40.5%), 식품연구소(40.5%) 등 40%를 넘는 곳도 있었다.
조 의원은 인건비 증가의 원인으로 급격한 정규직 전환을 꼽았다. 실제로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 인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첫 해였던 2017년 7명에 불과했지만 2018년 2178명을 포함해 3년간 2505명이었다. 전환대상자 2525명 중 99.5%에 대해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것이다.
반대로 연구자들이 연구활동을 위해 집행하는 연구비는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2017년의 실제연구비는 3조8124억4400만원이었지만, 올해는 3조4519억500만원으로 3600억원 이상 줄었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77.8%에서 70.9%로 낮아졌다.

출연연 신규채용 규모와 새로운 사업에 대한 증원도 줄어드는 모습이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에는 신규채용 인원과 신규증원 인원이 각각 679명과 193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각각 550명과 73명 수준으로 줄었다.
조 의원은 "급격한 정규직 전환으로 인건비 부담이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연구비가 줄어들고 있다"며 "연구환경을 황폐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박윤균 기자]